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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실무상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서로의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그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간의 조정의사를 묻고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법원은 조정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그리고 위와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그 조정조항에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조정조서의 작성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법률관계와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조정조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에는 그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 이러한 고객님들에게는 변호사가 별다른 조언조차도 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혼사건의 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혼인관계의 해소 이외에도 위자료,양육비, 재산분할 등 재산권과 관련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미 조정으로 성립한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 및 확정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