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 the best legal services with excellent expertise

대구이혼변호사, 전업주부의 당당한 제2의 삶, 이혼 소송 시 쟁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8-11-06 16:58

본문

A 씨와 B 씨는 젊은 시절 만나 결혼한 이래 1년 3녀를 슬하에 두었다. 혼인기간 동안 A 씨는 사업을 했고 B 씨는 전업주부로 A 씨의 사업을 내조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둘은 협의 이혼을 했고 A 씨는 협의 이혼을 한 다음 해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A 씨는 다시 이혼을 했다. 이후 A 씨와 B 씨가 이혼 후 2년 만에 다시 둘은 재결합했다.

그러나 A 씨는 재결합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연녀 C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심지어 혼외자를 낳기까지 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C씨와 A 씨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 씨와 C 씨의 동반 도주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 A 씨가 그렇게 떠나간 후 20년을 꼬박 B 씨는 홀로 1남 3녀의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 씨도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물론 유책배우자인 A 씨가 낸 이혼 소송은 기각이 됐고 B 씨의 이혼소송은 A씨가 B 씨에게 재산분할 8억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위 사례는 몇 년 전 100억 원대 자산가와 그의 부인의 이혼 소송 이야기이다. 당시 100억 원대 자산가에게서 받는 아내에 대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가 10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화두가 된 바 있다. 보통 전업주부가 이혼 시 재산의 30~50%를 분할 받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A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됐다.

또한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산정금액이 8억 원인 이유에 대해 밝혔다.

대구이혼변호사,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쟁점은 ‘기여도’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이혼에는 합의를 했음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법이다.

이러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대구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용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그날)는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물론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퇴직금(이혼 당시 기준을 산정한 금액), 퇴직연금, 국민 연금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재산 중 특유재산은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 재산을 다 모아놓고 이 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기여도이다.”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50%를 인정해주고 있다. 물질적 재산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일방이 밖에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도록 집에서 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혼인 기간이 1년인 부부와 10년인 부부와는 기여분을 산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든 전업주부가 다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김은지 변호사(법률사무소 그날)도 의견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몇 년 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아내가 배려가 없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이 경우 1심 판결에서는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아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 판결에서 아내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남편에게 주라고 했고 위자료는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고 사례를 예로 들며 “이처럼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여도 측면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 기여 했다는 부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혹은 처음 문제가 발생한 날부터 증거를 모으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힘들다. 이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당부했다.

취업해야만 양육권 취득?

전업주부들이 재산분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양육’ 때문이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아이에 대한 애착 정도(개인에 따라 다름)가 높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에 따라 이혼 소송의 쟁점이 달라진다. 그런데 간혹 취업을 해야만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한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가비 변호사가 답했다.

김가비 변호사(법률사무소 그날)는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과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물론 양육의지의 확고함, 현재 경제적 상황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계획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평소 육아나 교육에 힘을 썼고 재테크 및 저축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능력이 존재함을 피력한다면 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변이 감정적 호소로만은 안 되고 보다 전략적인 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전용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분야를 전문화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이를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그날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인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을 통한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전담변호사 △투명한 비용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 △높은 승소율과 만족스러운 결과 등의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일야간 및 토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